디지털콘텐츠 No.1 (주)아사달 고객지원
내정보 SI 도메인 호스팅 디자인몰 솔루션몰 홈페이지몰 모바일 디자인센터 게임 고객지원
로그인 회원가입 도메인정보조회
내글목록
공지사항
도메인문의
호스팅문의
아사프로문의
디자인몰문의
솔루션몰문의
홈페이지몰문의
내문의목록
디자인몰문의
솔루션몰문의
홈페이지몰문의
내댓글목록
디자인몰댓글
솔루션몰댓글
홈페이지몰댓글

HOME > 고객지원 > 홈페이지몰문의     
LIST DETAIL GALLERY VOTE MODIFY DELETE  
제목: 압수수색에 관한 건(팀장님보시길)
글쓴이: 날짜: 2010.02.25. 20:55:57 조회:8288 추천:0 글쓴이IP:118.223.135.116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押收搜索令狀]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l13 ·115조)가 있다.
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및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遺留物)을 압수할 때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l13 ·216∼218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 그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집행시킬 수도 있다(115조 1항). 집행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18 ·219조). 또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16조).

압수수색의 요건중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 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 하여여 한다고 명시됩니다.(115조1항)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에 청구된 개인외엔 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은 아사달의 의무입니다. 
(고지를 위반하면)개인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사달이 법적인 이해없이 무조건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은 명백히
고객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외의 사례는 아사달관계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런 문제에 연루된 홈페이지 운영자는
명백히 범죄와 관련이 없으며, 대법원판례는 포털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동의없는 압수수색은 불법이며, 이것을 동의한 호스팅업체는 동일법으로 형사, 내지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것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아사달에 있으며
모든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서류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nomuja. 운영자 
LIST DETAIL GALLERY VOTE MODIFY DELETE  


 
글쓴이제목내용
전체글:4839  방문수:16232301
RELOAD VIEW DEL DETAIL GALLERY
1230image_explain 전화답변드렸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23. 19:37:307341 
1211 한토코리아 입니다. 이미지 수정 부탁드립니다.    (주)제이디지탈2010.03.18. 13:05:107280 
1229image_explain 전화답변드렸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23. 19:37:106927 
1210 디자인     유진성2010.03.18. 11:46:244225 
1215image_explain re: 디자인     홈페이지몰2010.03.19. 09:42:304437 
1209 견적문의    김성순2010.03.18. 10:09:586213 
1208 권한 문제    윤명길2010.03.18. 09:24:226661 
1218image_explain re: 제로보드의 소유자 권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호스팅팀2010.03.19. 09:49:447024 
1202 이전설치 했는데 에러발생    신기영2010.03.17. 12:19:087130 
1217image_explain re: 고객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호스팅팀2010.03.19. 09:47:107357 
1201 홈페이지 차단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윤선2010.03.17. 11:39:447052 
1216image_explain re: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호스팅팀2010.03.19. 09:43:046559 
1200 홈페이지몰 주문내역 링크 수정 요청     진병춘2010.03.16. 15:36:098409 
1214image_explain re: 수정완료했습니다.     박병민2010.03.19. 09:42:267503 
1198 도와주세요.     이희경2010.03.16. 02:28:405478 
1196 서비스 만료....    심희섭2010.03.13. 10:20:1111509 
1197image_explain re: 호스팅문의입니다. 호스팅팀에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15. 13:30:197696 
1195 기능에러     조항구2010.03.12. 15:35:374908 
1219image_explain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솔루션팀2010.03.19. 15:30:428189 
1193 킴스큐 코어버전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려합니다.    반재경2010.03.11. 18:26:598013 
1194image_explain re: 리눅스 호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호스팅팀2010.03.12. 10:41:599080 
1260image_explain re: 킴스큐 코어버전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려합니다.    諛깃2010.03.31. 18:24:546069 
1191 견적 문의    박영서2010.03.10. 08:46:0912603 
1192image_explain 답변드립니다.    홈페이지몰2010.03.10. 14:51:268539 
1179 명의변경    한종수2010.03.09. 11:57:2112189 
1182image_explain re: 도메인팀으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4:17:188899 
1178 링크 수정 요청     윤이나2010.03.09. 08:01:365916 
1181image_explain re: 플래시팀에서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4:11:219782 
1180image_explain re: design@asadal.com으로 이력서를 제출해주..    홈페이지몰2010.03.09. 14:05:519407 
1185image_explain re: 처리되었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5:43:115241 
1190image_explain re: re: 아직 수정이 안되었는데....     조항구2010.03.09. 17:46:538912 
1183image_explain 이전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솔루션몰2010.03.09. 14:52:139461 
1186image_explain re: 처리되었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5:43:364757 
1184image_explain re: 고객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5:21:129225 
1212image_explain 친절한 상담 고맙습니다.     이태권2010.03.18. 13:25:048543 
1189image_explain re: 답변드립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6:00:318638 
1188image_explain kcp 연동 비용 안내입니다.    솔루션몰2010.03.09. 15:50:5010093 
1187image_explain re: 호스팅팀으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몰2010.03.09. 15:47:479562 
1147 압수수색에 관한 건(팀장님보시길)    김지호2010.02.25. 20:55:578288 
RELOAD VIEW DEL DETAIL GALLERY
1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페이지로 
배경이미지
배경이미지 회사소개 사진모음 협력사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전화상담안내 게시판 문의 모바일 한국어 / 日本語 / 中文 / ENGLISH / 사이트맵 배경이미지
배경이미지
배경이미지 사이트명 : 아사달닷컴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 대표전화 : 1544-8442 | 팩스번호 : 02-2026-2008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40504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 051134532200563
(우편번호 : 0850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우편번호 : 153-78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asadal.com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애플 사파리 오페라 넷스케이프
맨위로
디지털콘텐츠 No.1 (주)아사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