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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수수색에 관한 건(팀장님보시길)
글쓴이: 날짜: 2010.02.25. 20:55:57 조회:8463 추천:0 글쓴이IP:118.223.135.116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押收搜索令狀]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l13 ·115조)가 있다.
압수와 수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영장은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공통된 영장에 의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구속을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때 및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遺留物)을 압수할 때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판정 밖에서 압수 ·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12조 3항, 형사소송법 l13 ·216∼218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4 ·219조). 그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은 법원서기관이나 서기에게 집행시킬 수도 있다(115조 1항). 집행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18 ·219조). 또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116조).

압수수색의 요건중 피처분자의 성명, 죄명, 압수물건, 수색의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고 피 처분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 하여여 한다고 명시됩니다.(115조1항)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에 청구된 개인외엔 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은 아사달의 의무입니다. 
(고지를 위반하면)개인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사달이 법적인 이해없이 무조건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은 명백히
고객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 외의 사례는 아사달관계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런 문제에 연루된 홈페이지 운영자는
명백히 범죄와 관련이 없으며, 대법원판례는 포털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동의없는 압수수색은 불법이며, 이것을 동의한 호스팅업체는 동일법으로 형사, 내지는
민사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 것은 넘어갑니다. 다음에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아사달에 있으며
모든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서류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nomuja.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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