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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유사 도메인 서비스업체에 철퇴
글쓴이:서버관리자 날짜: 2001.06.25. 10:47:23 조회:882 추천:0 글쓴이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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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 도메인들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도메인 유사 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음성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이스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유사 도메인 서비스 업체들이 '선점을 막기 위해선 기업들이 등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유사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한 뒤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음성만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스닉(대표 차정만 www.voicenic.co.kr)에 대해 ‘도메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보이스닉의 경우 도메인이 아니면서 도메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등록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식 도메인 네임이라면 DNS(Domain Name System)을 통해 IP주소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워딩 내지 매핑에 불과한 서비스를 도메인이라고 부르며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이스닉이 우선 조사대상이지만 앞으로 유사 도메인 서비스 업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도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확립하고 유사 편법 서비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직권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닉은 현재 유료 등록건수가 1만2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비는 초기 1년 사용에 계층형의 경우 9만9천원, 키워드의 경우 49만5천원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 가격은 일반 도메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 독점 이익을 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또 음성에서 co.kr 과 com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별도로 등록받았으며 이후에는 키워드 서비스까지 거액의 등록비를 받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기술 개발 이전에 등록부터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음성인식에 관한 원천기술 없이 등록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사용 가능성 여부를 구현해보지도 않고 단지 아이디어만으로 등록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비와 함께 ‘깐깐한’ 환불 정책도 서비스 이용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보이스닉 측은 '등록 후 1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도메인업체 사장은 "도메인 이름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유사 서비스가 남발하면서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하는 상황"이라며 "도메인 용어 남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메인 전문가인 A씨는 "별다른 기술력이 아닌데도 도메인으로 포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DSP(도메인서비스 실무자들의 모임) 협의회에서도 유사 도메인 편법서비스에 대한 자정노력에 대해 집중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한국 도메인 시장의 빗나간 등록 열기를 등에 업은 일종의 상술”이라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어 도메인, 숫자 도메인, 도메인 주소 재지정 등도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화기자 jhlee@inews24.com
2001년 06 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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